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8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운전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및 자립성 보장, 대안 마련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관리 정책 마련, 운전능력 평가 강화,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찬반입장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고령운전자를 위한 혜택과 면허증 자발 반납 제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운전 능력 저하를 자진해서 인정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자체별로 교통비 지원, 세금 감면,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운전 능력을 인정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정책은 입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안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10%가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령운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절차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65~75세 운전면허 소지자(지자체별로 연령 상이)
(2) 지원 혜택: 10만 원이 충전된 교총카드(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3) 준비물: 신청자 운전면허증(대리 신청 불가)
(4) 신청 과정 : 운전면허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통합 처리 신청서 제출
(5) 유의 사항
ⓛ 반납과 동시에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 면허 취소
② 면허증 다시 필요할 경우 취소일러 부터 1년 뒤 응시 가능
서울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부터 해당하지만 부산은 65세 등 지자체별로 적용 연령이 달라 신청 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차량 조작 실수가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여, 이제는 운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운전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진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절차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이 제도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입장
경기도 성남시에서 90대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 용인시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건물로 돌진한 사고 등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면허반납 찬성
(1) 고령자의 사고율은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더 낮지만, 운전 거리당 사고를 비교하면 평균보다 높다.
(2) 고령자가 운전 자체를 길게 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이 훨신 높다.
(3) 인지력 저하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돈해 인도를 침범한다.
(4) 주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가 많다.
2) 면허반납 반대
(1)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근처 ▼차 끌고 바람 쐬러 나가야 되며, 소일거리도 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2) 실제로 서울 택시 운전사들 경우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다.
(3) 고령자 운전자라도 개인마다 노화의 속도나 방식이 다르다.
(4)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면하반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으므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3. 고령자 운전 해결책
1) 고령운전 사회문제 부상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눔제가 사회저긍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취지에 대한 공감은 높은데 실제 반납 비율은 2% 선으로 저조하다고 합니다.
저조한 이유은 반납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운전 면허 반납을 대가로 교통카드 10만 원 받는 것은 미래의 이동권 보장에 많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자기 운전 능력을 진단해 반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적격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 사고가 사회문제로 부상되면서 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고령자 운전 적격성 강화
운전 자격에 대한 제한으로 면허를 차등 작용하는 조건부 면허입니다. 경찰청의 개선안도 이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 운전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나이에 따라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신체 인지기능 검사 중심이 아니라 실제 주행을 통한 운전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3) 외국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재검사 시 주행능력 평가에 따른 조건이 붙은 면허 발급.
(2)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은 3년 주기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나,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의무 수강하고, 75세 이상 은 인지기능 검사 필수입니다.
(3) 호주 한 주는 75세 이상은 운전 적합성 평가를 매년 받아야 하며, 85세 이상은 2년마다 운전실기 평가를 의무적 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반납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입장과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